2025년 최저임금 인상 - 정의, 목적 및 결정 과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정의와 목적,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된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의 목적

①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② 임금 격차 완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③ 공정한 경쟁 촉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합니다.

 

④ 국민경제 발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와 목적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월급 기준: 2,096,279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408원

 

* 주휴수당 : 주 5일 근무 시 일주일에 15시간을 개근한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8시간 근무로 처리하여 주는 수당

 

4.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①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서 접수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요청서를 보고하고 상정합니다.

 

③ 심의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④ 전문위원회 심사

전문위원회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⑤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⑥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⑦ 최저임금 고시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과정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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