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국가에 상호 관세 부과 시사…한국도 영향권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에 대해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같은 선상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관세가 없는 한국 역시 사실상 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나라에 대해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같은 선상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한국도 사실상 이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대응과 우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애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비켜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부가 기업에 주는 보조금도 언급하면서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관세 장벽과 부가가치세 시스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 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한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관세 장벽과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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