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지난해 61조원 돌파…법인세와 맞먹는 수준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낸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불어나 전체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여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변화

지난해 전체 근로자가 낸 세금이 기업의 총 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체 국세수입의 18.1% 수준으로, 국가 세수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비교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며 62조 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0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작년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유사한 규모가 됐습니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장기적인 변화 추세

2005년 한해 10조 4000억 원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같은 기간 29조 8000억 원에서 62조 50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법인세수 규모는 2017년 실적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24년 18%대로 진입하며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망과 세수 불확실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은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수 규모를 넘어서 역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부담의 공평한 부과 방안 필요

임광현 의원은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부담의 공평한 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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