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에너지 수급 개선 기대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상풍력 보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에너지 3법'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 등 93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3법 통과의 의미

27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여야 간의 이견 차로 인해 폐기되었고,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처리된 것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망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하에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법안 처리 현황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3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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