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연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원금 상환 의무도 면제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불법 대부 및 추심 행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와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
📌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 7월 22일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
✅ 반사회적 대부 계약 범위 확대 – 불법 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광주지방법원, 초고금리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판결 최초 사례 발표
이 법안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서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및 법적 대응
📌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초고금리 대출 피해 사례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불법 대부업자에게 원금과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가 총 510만 원 대출, 연 이율 1738~4171% 적용
✅ 불법 대부업자가 담보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며 협박
✅ 재판부, 피해자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판결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문자 차단 시행
📌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 사금융 관련 스팸 메시지 차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 대부 및 불법 추심 관련 스팸 문자 1만여 건 분석
✅ 이동통신사에 신규 차단 키워드 제공 – 불법 업체 문자 발송 차단
✅ 민원 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키워드 지속 업데이트 계획
이러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 개정으로 초고금리 대출 계약이 무효화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 무효화, 피해자 원금 반환 가능
✅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 확대
✅ 불법 사금융 문자 차단 등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시행
향후 서민 금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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